韓·美와 대화 재개 위한 초석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태로 시작된 남북 경색이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고착화된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천안함 국면'과 '6자회담'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북전문가는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수해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정치적 지지와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러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미 중국과 북한이 현재의 '천안함 국면'을 6자회담 재개쪽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어 방중의 결과가 남북관계의 대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6자회담에서 동북아 안보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도와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대화 쪽으로 돌려야하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의 지지를 얻고 경색 국면인 한국·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 6자회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재개 ▲ 강제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다소 유연하게 입장을 정리해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천안함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와 내주초로 예상되는 미 정부의 대북 금융제제가 발표되면 이 같은 남북관계 개선 기류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한반도 정세가 워낙 유동성이 커 현재의 일반적 관측이 바뀔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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