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악영향 없다" S&P "위험 노출"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금융당국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DTI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가계나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지금 정부가 우려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 없이 부채만 있는 계층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DTI 규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부채에 비해 자산이 많은 계층을 겨냥한 조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DTI 규제를 완화해 대출이 늘더라도 대출자들의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가계 부채 증가 문제를 내세워 DTI 규제 완화를 반대해왔던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도 포착되고 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장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DTI 완화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완화의 폭을 두고는 금융당국과 주무부처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금융당국과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DTI나 LTV 규제로 가계 부채 팽창을 억제해왔으며 가계 부채가 현재도 과다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권재민 S&P 상무는 이날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와 한국 신용등급 전망' 세미나에서 "민간 부문의 차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 부채가 가처분소득에 비해 많은 편"이라며 "가계 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90%에 달해 금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상무는 "DTI이나 LTV 등 엄격한 정부 규제와 가계의 금융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개선된 점은 위험을 완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7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419조3000억원 가운데 65.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지난 2월 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주택담보대출은 6월 2조5000억원, 7월 2조2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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