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 등 FEZ 3곳 성과 저조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부산.진해 등 3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80점 이하의 미흡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진척도·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 사업성과 부문의 점수가 저조했다. 부산·진해는 73.3점,  광양만권 69.1점, 인천 64.9점이다.

정부가 지난 27일 '제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이다. 우선 2003년도에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민간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획·운영·성과 등 주요 평가지표별로 그 추진실적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성과평가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개선과제 도출 등과 연계하고 미흡 점수를 연속해서 받는 경우에는 인사상·예산상·사업상 불이익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성과평가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고, 2008년 지정된 후발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을 포함한 6개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이 밖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기 확정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 부합하도록 관광단지의 일부 토지지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저지대 침수가 예상되는 일부 인근취락을 사업지구로 편입함으로써 거주민의 민원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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