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재해신청 연 6000건.. 병원치료청구 89.9%

경찰·소방직 재해급여 43.1%, 공무원 폭행 증가세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해급여의 청구 건수는 연평균 6000건으로 나타났다.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이중 의료기관 치료를 위한 요양신청 청구(89.9%)가 가장 많고 장해급여(6%), 유족보상금(4.1%)이 그 뒤를 이었다. 대신 사망ㆍ장애에 이르는 사고는 감소추세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30~40대 재해노출 비율이 6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경찰·소방직이 전체 재해급여 청구의 43.1%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ㆍ소방직은 전체공무원 폭행사고 중 88%로 절대다수를 자치해 이에 대한 방안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직의 경우 전체공무원 내과질환의 40%를 점유했으며 기능직의 경우 현장근무가 많아 교통사고ㆍ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됐다. 한편, 전체 재혀급여청구에 대한 가결률은 전체 평균 79%로 이 중 공무수행 중 사고(85%)는 높은 수준이나, 질환(38%)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입증곤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청구 원인별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살펴보면 안전사고(50.2%) 비율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24.3%), 폭행사고(11.6%), 보행중 사고(5.0%)가 그 뒤를 이었다. 이중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고가 전체사고 중 11.6%로 대폭 늘고 있어 공권력 경시 풍소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재해급여 청구건수 중 질환은 연평균 840건(14%)으로 최근 대폭 감소해 그간 재해발생 저감을 위한 정부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대신 뇌혈관ㆍ심혈관 질환의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해 공무원들의 과로ㆍ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공무상 재해발생률(0.48%)이 민간 산재(0.71%)에 비해 크게 낮지만 근무여건 및 작업환경 개선, 직원 과로예방 등 후생복지 증진 노력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발생률 10% 감소를 위해 직종별 취약재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우수기관 포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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