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DTI 한시 폐지해도 LTV 있다”

“‘8·29대책’ 거래활성화에 긍정적… 가계·금융기관 건전성 문제없을 것”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의 ‘8·29부동산대책’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한시 폐지됐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건제하기 때문에 가계와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의 이번 대책이 오히려 투기 거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번 대책은 DTI 규제를 완전히 푼 게 아니라 금융권 자율에 맡긴 것이고, 안전장치로 LTV는 건드리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DTI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도입됐으나 우리나라에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DTI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장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은 주거 목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재산에 대한 투자나 투기는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부동산대책의 초점을 맞춰 이번 대책의 부작용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의 일몰시한을 2년 더 연장한데 대해서도 “그간 이 제도(중과 완화)를 시행하면서 주택 공급물량이 30% 정도 늘었다”며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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