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한도제한 30개大 발표

교과부, 부실대학 구조조정 본격화…해당 대학 "획일적 평가" 반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곳을 선정해 7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 명단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부실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한대출그룹에는 광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성민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동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북대학교 등 4년제 13개교가 선정됐다.

전문대에서는 극동정보대학,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 동우대학,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학 등 11개교가 제한대출그룹에 속했다.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24개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이다.

다만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되며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제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당초 50개 대학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 대출제한 대상을 하위 15%에서 10%로 좁히고 선정대학 수도 30개로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된 30개 대학은 이번 명단 공개로 교과부의 '대학 교육의 질 제고 효과' 주장과는 반대로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개된 명단 대학의 한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운 대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불난 집에 기름붓는 격"이라며 "신입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의욕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각 대학의 특성이나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교과부가 대출제한이라는 '간접수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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