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특위, 추진과제 발표… 김무성 "정책위와 합의해야" 견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대학등록금 인상 내역 공개 추진 등 분야별 서민정책 중점추진 과제 발표에 나선 가운데, 특위 활동을 둘러싼 당내 논란도 점차 증폭되는 모습이다.

서민정책특위가 제시한 과제들이 당 정책위원회의 방침과 충돌 여지를 안고 있는데다, 일부정책과제에 대해선 ‘반시장’적이란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민정책특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산하 10개 소위 가운데 △대기업 하도급구조 개선과 △서민자녀 등록금대책 △택시대책 등 3개 소위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서민정책특위는 지난 3일 정책 어젠다 선정을 대부분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선 주 1회 열던 회의도 2회로 늘리는 등 본격적인 정책 검증과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특위는 우선 서민 자녀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책의 일환으로 등록금 산정방식의 세부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지원하고, 소득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는 등록금 차등제 도입 등을 골자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특위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 내년도 국·공립 대학 등록금 동결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 근로 장학사업 확대 △저소득층 장학금 우선 시행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ICL) 문제점 개선 △저소득층 우수학생의 전문대 진학 및 취업 지원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곤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택시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시 카드 수수료를 복지기금화해 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방안과 유류세 30% 감면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구조 개선을 위해선 하청업체의 단가인상 요청시 30일내에 합의토록 하고 있는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는 한편, 납품단가연동제의 단계적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상생법)’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홍 최고위원의 이날 회견에 앞서 “서민특위가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만들어 시행하려 하고 있지만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반드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특위 활동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며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한쪽면만 보고 ‘옳다’고 해서 새 법을 만들면 국제기준에 미달해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위가 추진키로 한 ‘유통법’-‘상생법’ 동시처리의 경우 통상당국이 무역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당에 법안처리 보류를 요청한 사안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앞서 “상생법도 원칙적으론 처리해야 한지만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감안할 때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정책특위가 만들어질 대 서민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책위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정책위 지시를 받아야 한다면 특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특위 회의에 정책위 전문위원도 참석하고 청와대 서민정책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다”면서 “특위가 어젠다(의제)를 정하면 서로 검토, 의논하면 된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논리를 들어 서민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서민정책의 본질이 시장경제를 제한하는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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