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본격활동… 4대강 공방 예고

장·차관, 회의 불참 땐 예산심의 과정서 불이익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 2009회계연도 정부 세입ㆍ세출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의 결산심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예결위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ㆍ차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는 13∼14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는데 이어 15∼16일 경제 및 비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를 벌일 예정. 이어 추석 연휴 뒤인 27~27일 결산소위를 가동해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고 30일 결산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통해 예결위의 결산심사 기간을 이달 7~16일로 예정했으나, 국회 상임위 차원의 결산 예비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예결위 심사기간을 1주일가량 순연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이전에 결산심사를 끝내도록 하고 있으나, ‘8ㆍ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와 의원들의 하한기 외유 일정 등이 겹쳐 이달 들어서야 겨우 상임위별 심사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위원회의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인사검증 문제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 등처럼 일부 상임위의 경우 결산심사 및 의결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결산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에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건 올해로 벌써 7년째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예결위 결산심사에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가 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예결위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지난해 8300억원의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가운데 시설비 예산 2746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전용됐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정부의 ‘수정안’ 추진에 따른 세종시 건설 예산 집행 미비 문제도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중점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예결위는 지난해 결산심사 당시 정부 부처 장ㆍ차관들의 출석률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 출석대상 23개 경제부처와 28개 비경제부처 기관장에게 일제히 협조공문을 보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일시적으로 불참할 경우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날인을 받은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단, 국가를 대표해 참석해야 하는 주요 국제 행사의 경우엔 불출석을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특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