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건전화ㆍ무역불균형 해소 강조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글로벌 경제위기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아직도 안갯속을 걷고 있다.

주요국들은 시중에 유동성을 대거 풀어놓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가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냈지만, 최근 다시 경기회복세가 둔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 위기 2년째를 맞는 시점에 재정건전성 강화와 무역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지난 4~5일 광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차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제출했다.

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는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전략의 적극적인 시행과 더불어 내수 시장 육성을 통한 균형 성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 커져

IMF는 광주 회의에 제출한 `세계 경제전망과 정책 도전'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에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는 강했지만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성장세가 잠시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에서는 비록 투자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과 가계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고 신흥국들의 경우도 성장세는 계속되겠지만 다소간 조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의 회복도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IMF는 "유로화 사용지역에서 전례가 없는 정책적 조치들이 이뤄져 이 지역에서 국가부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면서도 "금융시장의 신뢰 수준이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회복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 점이 눈에 띈다.

IMF는 "선진국에서 금융시장의 취약성에 국가적 리스크가 겹쳐지면서 경기회복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채시장에서의 최근의 사태들은 은행권의 자본조달 비용을 높이고 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지며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막아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예기치 못한 하방 리스크들로 인해 은행들의 채산성이 나빠지면서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악영향이 우려되며, 무역과 금융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지역을 넘나드는 파급효과는 매우 빠르게 확산하며 경기회복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ㆍ재정건전화 시급

경제위기 발생 2주년을 맞아 세계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회복을 이어가려면 선진국과 신흥국간 무역불균형 해소와 금융개혁 가속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IMF의 지적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선진국에서의 순수출 증가는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재정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신흥국, 특이 신흥 아시아 국가에서의 내수기반 강화는 이들 나라가 앞으로 수출 감소에 직면했을 때 성장을 지속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은 ▲금융개혁의 가속화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IMF는 덧붙였다.

특히 IMF는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약하더라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하며 "재정건전화는 중기적으로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는 "만약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통화정책이 최우선의 방어책이 되어야 한다"며 "일부 국가의 경우 내년에 계획된 재정건전화 계획들이 잠시 유보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흥국들에는 "환율 유연화 정책을 바탕으로 내수 부문에서 성장동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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