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저출산 대책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사회문화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계획안의 핵심을 이루는 저출산 대책이 근로여건을 저하시키는 한편 기업에는 부담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노총 김순희 여성정책본부장은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여성의 35% 수준"이라며 "35%밖에 안되는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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