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의존도 1위···글로벌 위기 대응능력 키워라

빠른 회복세로 거시지표 안정 궤도 진입 내부적 불안요소 상존 해결 과제도 많아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2년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해 지금은 본격적인 안정 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이번 글로벌 위기에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큰 효과를 발휘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에 겪었던 외환 위기라는 경험이 값진 교훈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인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5.75%에서 6.1%로 상향 조정했을 정도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의존도가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수록 경제환경이 요동치는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계부채, 사회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방안, 청년층 실업 문제 등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 요인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기수습 성공..거시지표 위기전 회복

IMF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중국(10.5%), 인도(9.4%), 브라질(7.1%), 터키(6.3%)에 이어 다섯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G20 국가들은 모두 IMF에서 신흥·개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이므로, G20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이 가장 좋은 셈이다. 최근 연례협의에서는 이보다 높은 6.1%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특히 내년에도 올해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4.5% 성장 전망을 내놓아 G20 중 네 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같은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금융시장(외환ㆍ주식ㆍ채권) 환경이 위기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 거시연구실장을 지낸 허찬국 충남대 경상대 교수는 "(현 정부가)원래 가졌던 구상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금융위기를 맞았다. 위기수습이 급선무였다"다면서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잘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합격점을 줬다.

다만 거시지표와 체감경기가 괴리가 커지는 데 대해 허 교수는 수출비중이 높은 게 문제라면서 해외의존성을 개선하기 힘들다면 정책적인 유연성이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내수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다만 "수출경쟁력 때문에 환율같은 데 목매고 있으면 금융시장 등 엉뚱한 곳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위기가 발생한다"고 말해 자금유출입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경제구조가 해외 경제활동을 통해 먹고 사는 특성상 2008년 처럼 대외사정에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을 항상 가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내부 불안요소 증폭은 안돼
경제정의실천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계층간·지역간 양극화를 '보틀넥(병목현상)'으로 표현했다. 양쪽으로 완전히 잼(교통정체)이 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서민, 자영업자들은 수출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쪽으로 낙수효과 같은게 별로 없다. 살기가 특별히 나아질 것도 없는데 물가가 올라 비용이 높아지니까 살기가 어렵다"면서 기득권 층의 성찰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해 온 '공정사회'라는 화두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혜택받은 기득권층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나눌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잘 알려진 스티글리츠 교수가 주창했던 'Inclusive society'(포용력 있는 사회), 결국 약자들이 사회공동체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단기적인 경제성과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영을 이뤄야 한다고도 말했다.

권 교수는 "지난 50년동안 줄곧 나온 얘기지만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정치적 목적에만 사용했지,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뀌는 일을 못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주목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금융시장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미국에서 추진중인 투자은행 규제를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재벌이 사금융 만들수 있는 문제도 있어 좀 더 지혜를 모으고 우리 시장에 가장 적합한 금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기준금리 비정상적…내부부실 표면화 경계해야

특히 이날 인터뷰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우선 장기화 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를 하루 속히 정상화해야 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가불안심리가 더 이상 확대돼서는 자산시장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허찬국 교수는 "외부 의존 경제가 불가피하다면 내부 부실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점을 주문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소장)는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조치에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7월 25bp 올린 이후 두달째 2.2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와 한은이 지적하는 대외불확실성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툴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국내외의 경제외의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금리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답을 찾기 어렵지만 우리가 금리정책을 운영할 때 몇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금리정책은 기본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신축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그럴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의 통화정책이 이 두가지 원칙을 모두 거스르고 있다고 태도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이미 시장상황이 변한다음 중앙은행이 이를 따라가면 훨씬 더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볼때 금리를 너무나 경직적, 너무나 낮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장에 선제적인 신호를 주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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