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軍, 민간토지 무단점유 사유지 여의도 면적 3배 달해"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4일 "국방부가 무상사용 계약이나 무상지상권 사용 설정도 없이 무단 점유중인 사유지가 2844만㎡(약 860만2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이고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는 4345억원에 달한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855만2502㎡(559만평)로 공시지가가 3973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강원도(806만717㎡.185억원) 인천광역시(7만2357㎡.58억원) 경상북도(62만9512㎡.25억원)가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점유하면서도 지난 5년간 토지와 건물을 합해 571억원 가량의 임대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가기관이 사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은 명백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며 "국방부는 유휴지 매각 등을 통해 보상금을 마련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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