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재정부, 사업성과 변경·공적지표 무시"

2009년 사업계획서상의 지표 변경해 정책성과 100%이상 달성 보고
성과지표, 성과측정, 목표치 변경으로 정책사업 달성률 끼워맞추기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책 사업 목표치와 달성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성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이 재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결산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초 예산안 제출시 작성했던 '사업계획서'상에서의 성과 지표 및 목표치, 평가내용이 임의로 변경돼 목표달성이 미흡한 정책들의 성과달성률이 10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지난해 거시경제 성과지표를 평가함에 있어 당초 목표치를 '실질GDP 성장률(5.0±0.5%)'로 설정했지만 '성과보고서'상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3.0±0.5%)' 지표로 뒤바뀌어 목표달성률이 100%에 달했다. 지난해 실질GDP 성장률이 0.2%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당초 계획 대비 달성실적이 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안정화' 역시 당초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실업률(%)'이 제시됐지만 '성과보고서'상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수(만명)'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실시인원(만명)'로 바뀌어 목표달성률이 각각 144%, 100%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목표치 자체를 바꿔 버리거나 성과측정 방법을 변경한 사례도 발견됐다.

재정부가 추진중인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을 살펴보면, 성과지표로는 '당해년도 실제 경험공유 대상국 합계'로 모두 동일했지만 당초 13개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성과보고서상에는 10개국으로 바뀌어 목표달성률이 110%에 달했다. 이는 성과목표에 미달한 사업이 순식간에 목표를 초과한 사업이 된 예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또 '기업환경의 적극적 개선' 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서'상의 측정방법이 ‘기획재정부 PCRM 기업고객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라고 적혀 있지만 재정부 '성과보고서'상에는 ‘대한상의에서 162개 기업을 표본추출'로 변경됐다. 이는 사업제목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업 2개를 진행시킨 것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영선 의원은 이와 관련“이렇게 성과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정부부처 예산과 결산을 하는데 있어 공적지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또한 부처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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