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유가보조금 삭감 정책 유보

이란 정부는 이달 말 시행 예정이었던 휘발유 보조금 삭감 정책을 한 달 간 유보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란 연료.교통운영부 모하마드 로야니안 대표는 일단 내달 22일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보조금 삭감 정책의 정확한 시행일은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메흐르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란 운전자는 보조금 삭감 정책 시행 이전까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ℓ당 1천리얄(약 120원)에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개인당 구매 가능 휘발유는 월 60ℓ로 제한돼 있으며 추가 구입분에 대해서는 ℓ당 4천리얄(약 48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몫을 정부 보조금을 통해 일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생필품 가격을 억제해 왔으며 연간 1천억달러의 예산을 생필품 보조금으로 지출해 왔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란 정부는 보조금 제도 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란 정부는 시행 첫해 보조금 삭감에 따라 보전되는 200억달러의 예산을 저소득층 현금 지원, 복지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일부 의원들은 보조금 규모를 줄일 경우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보조금 삭감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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