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바젤Ⅲ로 불확실성 없어졌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은행 건전성의 새로운 기준인 `바젤 Ⅲ'와 관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불확실성이 없어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17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금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바젤 Ⅲ 내용을 거론하며 "이번에 잘 됐다.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며 "우리로서는 G20(주요 20개국)을 앞두고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바젤 Ⅲ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6% 이상으로 높이는 등 종래 기존의 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했다.

일부 은행장은 이에 대해 "규제개혁 방안이 예상보다 조기에 합의됨에 따라 은행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 "아직은 부동산 거래나 주택담보대출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일부 기업의 워크아웃,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등에 따른 일시적, 기술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와 은행장들은 이 밖에도 향후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은과 시중은행 간의 실무자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한국씨티, 농협, 수협, 산업, 수출입 등 10개 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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