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42개국 국세청장, 역외탈세 강력대응 합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 등 전 세계 42개국 국세청장들은 역외 은닉재산·소득의 자발적 신고제도 시행경험, 역외재산 파악기법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단순한 정보협력에서 한 단계 진전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서 공동조사(joint audit)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집행절차도 마련했다.

19일 국세청은 이 국세청장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6차 OECD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동회의 기간을 활용해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협의를 갖고 양국 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합의 활성화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회원국 청장들로부터 JITSIC 정회원 가입 초청을 받았으며, 한국은 바로 JITSIC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게 됐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JITSIC에 국세청 과장급 직원을 파견, 약 1년 동안 옵저버로서 활동한 바 있다.

OECD 국세청장회의(FTA ; Forum on Tax Administration)는 조세행정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 발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국세청장급 회의체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18개월 주기로 개최되며, 한국은 지난 2006년 제3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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