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동성애자 군복무금지법 철폐 불발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미국 상원의 민주당이 군 조직내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군복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을 폐기하는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원은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을 철폐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6, 반대 43으로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찬성표가 60표 이상 나와야 한다.

야당인 공화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를 막기 위해 해당 법안에 국방비 지출 조항을 첨부해 법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공화당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당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공화당내 중도성향의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추후 이 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1993년 제정된 이른바 `묻지도 답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법을 철폐하는 것으로, 군 복무자는 자신의 성적 취향에 관해 침묵을 강요받지 않고 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법의 폐지를 찬성해 왔으나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동성애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상원 구도에서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안의 처리가 불발된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11월 중간선거의 결과로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할 경우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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