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개혁의지 불구 최근 3년간 되레 증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부처별 규제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 정(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2일 정부에서 제출받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등록 행정규제 현황'에 따르면 34개 부처의 등록규제 건수는 2008년 5186건에서 지난해 6740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 벌써 7008건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1579건의 규제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규제가 1000건이 넘은 부처는 국토부가 유일했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703건과 674건으로 2, 3위였고, 보건복지부(536건), 교육과학기술부(488건)가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부처가 전체 규제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34개 부처 중 지난해보다 규제가 줄어든 부처는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등 4개 부처에 불과했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22개 부처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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