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증인채택 막판 '샅바싸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번 국감의 경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해 천안함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등 권력사유화 논란, 그리고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 등 각종 현안이 즐비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찬반 입장의 전문가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해양위는 신현석 부산대 교수, 정관수 충남대 교수(이상 찬성 측) 등을 증인으로, 박창근 관동대 교수, 홍종호 서울대 교수(이상 반대 측) 등을 참고인으로 확정했다.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12명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도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 지원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가 KB금융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따라 증인으로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논란의 ‘몸통’로 지목한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 전 부의장의 측근으로 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의 증인채택은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불법사찰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깃털’만 건드린 만큼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롯데홈쇼핑 등의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불렀고, 김명국 삼성전자 상근고문도 납품단가 인하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형 정유사와 항공사, 학습지 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과 스마트폰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증인도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방위에선 천안함 침몰의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의 증인채택 여부가 관심사다. 민주당은 천안함 생존 장병과 함께 그레그 전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통일위는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 유명환·유종하·홍순영 등 전 장관 3명을 포함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모두 9명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일부 증인의 경우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혀온 상태다.

법제사법위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증인채택 여부가 관심을 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장이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인물인 만큼 증인채택이 불가피하단 판단이나 한나라당은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위는 비리로 물러났던 상지대 재단 인사의 복귀 문제와 관련,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과 안병만 전 장관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에선 민주당이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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