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예산 불용액 10%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재정난으로 긴축정책에 돌입한  경기도가 지난해 세입예산 가운데 10%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도 하지 못한채 이월시켜 방만한 예산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5조435억7천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13조4천939억6천여만원을 집행하고 1조5천496억여원(일반회계 6천162억원, 특별회계 7천20억원)을 사용하지 못한 채 올 회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 예산 가운데 604억원은 명시 이월, 256억원은 사고 이월, 1천428억원은 계속사업 이월, 25억원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며, 나머지 1조3천18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차기 회계연도로 넘겨져 각종 사업비로 사용되는 돈이다.

불용액이 이같이 많은 데 대해 일부에서는 도가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종 사업예산을 10%정도 감소해 지자체 곳곳에서 예산 부족으로 도로사업 등 각종사업 추진이 원활치 않았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지방세 수입이 5천억원가량 증가한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 보상비 지급 등이 각종 민원으로 지연돼 불용액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도의 전체 채무액은 3조1천417억8천여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천439억원 늘어났으며,  공유재산 전체 규모는 23조6천988억원으로, 역시 전년도 말보다 1조6천94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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