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육군 필수 전력 사업 10개 중 2개만 현실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육.해.공군이 긴급히 원하는 필수 전력 사업 중 대부분이 현실화는 커녕 선행연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선 의원이 2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정한 긴급 전력 소요 10개 중 전력화 중에 있는 사업은 k-9자주포와 K-21보병전투 차량뿐이고, 8개 전력은 선행연구단계와 체계개발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의 경우는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아직 연구개발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해군이 요청하는 신규 사업들은 북한의 70여척의 잠수함에 대비해 필요한 수중 전장감시, 조기경보를 위한 음향센서 도입 및 신형 레이다의 교체를 원하고 있으나 현실화는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군은 최우선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 도입을 꼽고 있으나 국방예산 부족과 작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에 의해 전력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유 중인 F-4E와 F-5E 전투기의 운용 수명에 따라 10년 안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송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각 군에서 전력 증강을 위해 내년도 방위력 개선 사업에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의 예산편성권은 방위사업청이 갖고 있어 각 군의 요구가 관철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영선 의원은 우리 군이 무기체계를 조기 전력화하기 위해서는‘무기 체계의 전력화'와‘국산화'를 동시달성하려는 현 국벙사업 정책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