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21% 임대료 체납”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5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임대료 체납 가구는 8만8963가구로 전체 임대주택 가구 41만7287가구 중 21.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체납가구 8만2477가구(전체 39만8446가구 중 20.7%)보다 6486가구 늘어난 것.

체납금액은 모두 217억5533만원이며,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체납액이 138억7517만원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

주택유형별로도 국민임대주택의 채납율이 22.2%로 가장 높았고, 영구임대주택(20.8%), 50년 공공임대주택(20.2%), 5~10년 공공임대주택(18.4%)의 순이었다.

또한 체납기간별로는 1~3개월 단기체납이 7만7532가구로 전체 체납 가구의 87.2%를 차지했으며, 4~6개월 체납이 7357가구(8.3%)였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장기체납자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을 유도하거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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