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통일 "통일비용 국한된 부정적 인식 소극적"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7일 통일비용 때문에 남북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소극적인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통일세 토론회에서 "독일의 통일비용을 근거로 남북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엄청난 통일편익을 외면한 매우 소극적인 인식이자 통일의 역사적·정치적 가치를 배제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을 성급하게 확정 짓기보다 논의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라며 "독일은 준비 없이 통일을 맞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국제사회는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이고, 통일비용 논의도 근본적 변화를 맞이해 국민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며 "이산가족 정례화를 포함해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통일세를 포함해 통일재원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말로는 통일을 떠드는데 준비된 게 뭐가 있는가. 정말 노력해서 북한의 철의 장막에 구멍을 내야 한다"며 "통일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통일세뿐 아니라 가지각색의 통일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기한 것은 매우 적절했지만 사회적 여론이 안 따라가는 현실을 보면 참 정치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목적세든 기금적립이든 통일비용을 지금부터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인프라 재건 등을 통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이룬 뒤 민족공동체 단계로 접어들면 통일세는 사회보장성지출, 제도통합비용을  위한 목적세 형태를 띨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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