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상급단체 파견자 한시적 임금지원 불가피"

"고용친화적 대학 구조조정안 내달 발표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과 관련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데다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지 않지만 타임오프제도 연착륙과 노사문화 선진화를 촉진하는 장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단체가 상급단체 노사관계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익사업에만 지원해야 한다. 사업 지원 취지에 맞는다면 누구나 가능한 만큼 특정 상급단체로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려면 상당수 보건복지부의 고객을 고용부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복지 함정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는 공정치 못한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중순을 전후로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대가를 몇 달 뒤에 지급받는 유보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도 반드시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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