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내일 이산가족상봉 합의 이끌어낼까

-北, 금강산관광 연계 고수시 불발 가능성
-상봉실현 최선 다할 것..일정조정 불가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양측 적십자간 세 번째 실무접촉이 다음 달 1일 개성에서 열리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양측은 북한이 제기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24일 두 번째 접촉에서 사실상 당국간 접촉까지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측은 우리측이 상봉장소로 제안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하려면 금강산지구 내 동결.몰수 조치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금강산지구 내 동결.몰수 조치는 금강산관광 중단 조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금강산지구 내'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북한이 이처럼 금강산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5.24조치 등으로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남측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빌미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관철해 5.24조치를 무력화하는 한편,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5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것은 상봉 지연을 남측의 탓으로 돌리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북측에 요구한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대응 원칙을 스스로 깨는 셈이 된다.

게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이른바 '5.24조치'로 일부 인도주의적 사안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간 교류가 차단돼 있고, 이를 풀기 위해 정부는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고령의 이산가족 1세대를 고려할 때 상봉이 불발될 경우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 있고, 또 남북관계를 계속 경색 국면으로 방치하는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재 정부 내에는 북측의 요구가 '어불성설'이라는 기류가 더 많아 보인다.

정부로서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들여가며 유지해 온 대북 대응원칙을 포기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요구에 불응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집할 경우 최악에는 1년여 만의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남북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 자체는 성사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다.

또 북한 스스로도 먼저 제안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으로의 후계 안정화를 위해 대외.대남 관계에서 갈등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측이 제기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에 대해 북측이 10월 중순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 정상화 등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에따라 남북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강산지구가 아닌 개성공단이나 서울, 평양 등 제3의 장소에서 상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현재의 남북관계와 실제 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시설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작아보인다.

정부는 물론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은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이산가족들의 염원도 있고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적으로 가장 중요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봉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존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일정(10월21∼27일)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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