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연구소,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돼 있는 만큼 통일비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통일로 인한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현재 통일비용에 대해 부정적 담론이 형성돼 있음을 지적한 뒤 "기존 통일비용에서 북한 투자액을 분리하고, 통일 이후 3∼5년 북한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기간에 드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기간 이후 들어가는 비용은 신(新)국가건설금'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남북한 산업재편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제건설자금'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은 지역발전기금'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 연구위원은 또 "통일은 환경.생태, 기술.정보, 역사.문화, 의료.교육 등의 네트워크가 새롭게 구축되는 동시에 통합되는 과정"이라며 "지역 발전전략은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비용에는 돈의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이 있는 만큼 정치.사회적 측면이나 개인의 심리적 측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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