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값 잡기 위한 '특단의 카드' 꺼내

계약금비율 인상..1주택 구매자 30%→40%, 2주택 구매자 40%→50%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당국이 최근 강도높은 부동산 압박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2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웹사이트를 통해 1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1주택 구매자가 90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 비율은 20%에 불과해 구매자는 주택가격의 80%까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이번 발표에 따르면 2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비율을 기존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3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 등 4개 도시에서 주택보유세를 우선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건설부는 최근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잇따라 고강도 부동산 억제 정책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다웨이 중국 베이징 중위안 3급시장연구부 총감은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억제조치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셴룽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정부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잇단 강경 대책을 내놓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중국 경제가 침체를 겪게 될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유빈 국무원개발연구중심 연구원은 "부동산 투자 감소로 올 4분기와 내년 상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최대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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