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관세화 무산…WTO 통보시한 넘겨

농림수산식품부가 그간 추진해왔던 쌀 조기 관세화가 무산됐다.

쌀 관세화를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늦어도 석 달 전인 9월30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하는데,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통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보다 일정을 앞당겨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는 게 정부의 내부 방침이었으나 농민단체의 반발,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통보시한을 지키지 못해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 재고량이 2009년 99만5천t에서 올해 149만2천t으로 급증하자 쌀 관세화를 당초 2015년에서 2011년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을 정하고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내 쌀 재고량은 2001년 133만5천t, 2002년 144만7천t에 달했다. 이후 92만t(2003년)→85만t(2004년)→83만2천t(2005년)→83만t(2006년)→69만5천t(2007년)→68만6천t(2008년)으로 꾸준히 감소했다가 2009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했다.

쌀 조기 관세화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에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올해보다 2만여t이나 많은 34만7천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해 재고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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