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뉴비전포럼] 박태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박태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위한 녹색산업 육성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녹색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그린 IT를 강화하는 등 녹색기술개발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태주 원장은 21세기 기후변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코펜하겐 합의'와 같이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의 분야를 선점하는 등 녹색산업을 핵심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책임 등에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녹색성장 위원회를 출범하고 녹색성장과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발표하며 그린에너지 산업 및 IT 전략 등을 꾸준히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원장은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언급하며 이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경감하고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장은 수자원을 활용한 물산업의 경우 2015년 1600조원의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 물산업을 20조원 규모로 발전시킨다면 연간 1조 6000억원의 생산유발와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궁국적으로 이 같은 정책적, 산업적 인프라를 위해서는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녹색중소기업 육성 등과 3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친환경 세제 개편 및 탄소시장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와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자 위치에 있는 한국의 위치를 감안할 때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이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중재자 역할 및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저탄소 성장 패러다임 개발 노력 등과 같이 국제협력 차원의 역할이 강화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