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ARP 구제금융 미상환 은행 600여곳"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3일 종료되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구제금융 자금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은행들은 600곳이 넘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TARP 종료와 함께 은행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에는 나서지 않겠지만 기존 투자분에 대한 감독은 계속해야 할 처지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직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은행들은 대부분 재무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은행들로 이들 가운데는 자금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형은행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이들 은행이 정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보통주 발행 등의 방식으로 신규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자본 수준이 너무 높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 구제금융에 대한 배당률이 5％로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라는 점도 은행들이 구제금융 자금 상환에 선뜻 나서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TARP는 당초 7천억달러 규모로 책정됐지만 미국 정부가 실제로 은행들에 지원한 자금은 3천864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이미 상환된 자금은 1천990억달러에 달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TARP로 정부가 입게 될 손실은 6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미 재무부는 손실 규모를 1천50억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AIG가 지난달 30일 구제금융 상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자 미국 정부는 TARP로 인한 손실 규모가 기존 추산치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한 포럼에서 정부의 AIG 자산 매각 등에 힘입어 TARP로 인한 손실액은 500억달러 이하로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점을 홍보하는 것은 은행들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은 TARP와 이를 지지한 정치인들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