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투명성 논란 '특수활동비' 폐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예산집행을 과정을 놓고 투명성 논란을 빚어 온 특수활동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론수렴 등 국정홍보 수행을 위해 편성, 집행해 온 특수활동비의 내역 비공개와 목적의 타당성에 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문제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의 전신인 공보처 시절 정보비 명목으로 생겨난 특수활동비는 2008년 국정홍보처가 문화부에 흡수되면서 예산도 통합됐다.

특수활동비 규모는 국정홍보처 시절인 2002∼2003년 연간 3억7천만원, 2004∼2006년 2억원, 2007년 1억5천만원이었으며 통합 첫해인 2008년에는 홍보처와 문화부를 합쳐 1억4천500만원, 작년과 올해는 각각 9천만원이었다.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특수활동비 폐지는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인 공정한 사회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문화부의 특수활동비는 특정 업무 수행 및 수사 활동을 위해 다른 부처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동안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써 오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전환해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문화부는 지난 8월 신재민 당시 장관 내정자의 국회청문회에서 특수활동비 과다 지출 논란이 일자 개선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