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R&D 전담기관 고강도 실태조사 실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4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4개 산하 기관의 과제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지경부 R&D 외부공모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지적돼서다.

최 장관은 “4개 전담기관별 과제 관리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며 “연구비 유용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고강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경부 R&D와 관련한 외부공모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이 30일간 사업공고를 하게 돼 있지만, 3개 기관이 권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성실 과제에 대해선 연구비를 전액 환수하게 돼 있지만, 전체의 11.2%만 환수됐다”며 “차제에 지경부 R&D 전담 4개 기관에 대해 지경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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