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지하경제 규모 GDP대비 20~30%

최소 200조원 이상 될 듯

최소 200조원 이상 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0-30%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4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정치를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양한 추정치가 있지만 통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 규모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봉착해 있는 유럽 4개국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포르투칼(28.2%)의 지하경제 규모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1063조591억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최소한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부동산 활성화 대책, 정책금리 인하 등의 경기부양 정책은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들과 유사해 지하경제 규모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세수확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 적자를 일으키고 공식 경제 부문으로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며 조세 형평을 저해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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