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비 3년간 2조6000만원 넘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가 2조6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다.

4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2007∼2009년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선택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조67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7959억원에서 2008년 8824억원, 2009년 9961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가량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평균 연간 증가율은 11.87%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선택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서고 2015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일컬는다 .

올해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전망치를 살펴보면 2010년 1조1143억원, 2011년 1조2466억원, 2012년 1조3947억원, 2013년 1조5602억원, 2014년 1조7454억원, 2015년 1조9527억원으로 나타났다.

3년간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5대 의료기관 중 세브란스병원 3곳(신촌, 강남, 원주)이 23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산병원 2곳(서울, 강릉) 2320억원, 가톨릭성모병원 7곳(서울, 여의도, 성빈센트, 의정부, 대구, 부천, 대전) 2404억원, 서울대학교병원 2곳(서울, 분당) 279억원, 삼성병원 3곳(서울, 강북, 마산) 2003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는 전체 의료기관의 무려 41.14%를 차지했다.

상위 20곳도 1조4614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선택진료비의 54.64%를 구성했다.

그동안 선택진료는 일부 종합병원들이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거나, 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원진료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선택진료과를 부담시켜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곽 의원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선택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다"며 "선택진료비 제도의 폐지 또는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할 경우 꼭 필요한 사례를 간과할 수 있고 급여화는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비선택진료 기회를 확대하고 선택진료를 축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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