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선전 부동산세 부과할 듯

세율 0.3~0.4% 전망..향후 전국으로 확대

상하이(上海)와 선전(深천<土+川>)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신보(新聞晨報)는 4일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빠른 안정을 위해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보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상하이와 선전에서 연내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세율은 0.3~0.4%가 될 전망이며, 향후 부동산세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양홍쉬(楊紅旭) 이쥐(易居) 부동산연구원 연구부장은 "만약 주택 구입가격이 220만위안이고 부동산세율이 0.4%라면 부동산세 부담액은 8천800위안(150만원)에 달해 1개월치 이상 월급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와 국세총국 책임자들은 이와 관련, 개인들의 주택보유에 대해 부동산세를 보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국민 소득 및 재산 분배와 건전한 지방세 체계, 경제구조조정,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개인들의 합리적인 주택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세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국제경험과 공평성의 각도에서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부동산세 부과가 복잡해 일부 도시에서 개인들의 특정 부동산에 먼저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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