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상반기 역외탈세 3715억원 추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역외탈세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 소속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상반기 역외 탈세에 대한 추징액은 3715억원으로 집계되는 한편 이미 지난 해 추징세액(1801억원)의 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 탈세 유형별로는 ‘해외현지법인 이용 국외소득 이전’(2349억원), ‘해외투자 가장한 기업자금 유출 등’(1061억원),‘해외부동산 등을 통한 편법 증여․상속 등’(30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2년간 역외탈세로 적발된 130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1건당 평균 54억원의 세액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역외탈세행위는 은밀하고 지능적이고 실행되는 속성이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원관리시스템․정보수집 및 국제공조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를 위해 역외탈세 적발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개설 및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역외탈세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