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목재펠릿보일러 국비지원금 부정수급 전면 감사해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의 기조 아래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료용 펠릿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극심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강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펠릿생산량은 모두 8,470톤으로 총판매량 6,117톤을 뺀 2,353톤이 재고가 돼 생산량의 30%에 이르렀다.

이는 산림청이 올해 18만t 등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한 결과로서 올해 말까지 생산시설의 공급능력이 18만t 규모에 이르면 재고 폭증으로 인한 업체들의 도산 마저 우려된다.

산림청이 펠릿보일러 구입비의 70%를 국비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도 지적됐다.

강의원에 따르면 국비지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보일러 가격 상한선이 38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기업 2개사가 참여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해 제조사들의 실제 마진폭은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일러 사용자와 제조사 간의 이면계약을 통해 국비지원금이 지급된 후 다시 사용자에게 환불되는 등 국비 편취 사례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강의원은 폭로했다.

강석호 의원은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펠릿보일러 국고보조금 불법 편취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 내야 한다”며 “원가의 근거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산림청이 금액을 하향해 정액제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에 접수된 전체 불만 가운데 대기업 제품 사용자가 58%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은 펠릿 과다소모, A/S 불편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