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한-EU FTA 국회 비준 거부"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최인기(민주당) 위원장은 7일 "'선(先)대책, 후(後)논의' 원칙을 저버린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농업이 아무런 대비 없이 FTA에 노출될 경우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한-EU FTA 체결로 우리나라 낙농분야와 축산분야의 피해가 매년 3천억원에 이르고,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시장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식량자급기반을 상실하고 식량무기화로 인해 식량위기가 초래될 경우 국가 존립마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경쟁과 효율 일변도의 농정패러다임을 농업보호.육성.지속발전의 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소농 중심의 우리 농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축소하고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입시키겠다는 발상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시장개방으로 발생한 무역 이익이 농업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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