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만 강조 지역사업 뒷전"

SOC 예산 감소에 건설업계·지자체 반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에 건설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반발, 건의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여론을 형성할 예정이어서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2008년, 2009년 2년 연속 늘렸던 SOC 예산 규모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감축, 건설업계 일감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10일 건설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SOC투자예산안(23조원)을 올해보다 8000억원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 도로부문 신규사업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약간 많은 3조3000억원이다. 결국 줄어드는 8000억원은 도로와 항만 등 매년 해오던 SOC 예산으로 올해 20조5000억원보다 8000억원이 감소한 19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지자체들이 요구한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관련 SOC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강원도의 경우 내년도 SOC 전체 예산은 1조2072억원으로 당초 요구한 2조388억원의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주요 교통수단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아래 지역에서 계속 요구해온 현안사업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도로구간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몇년씩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협회가 지난해 말 조사한 361개 공공공사 현장의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공사의 예산배정률은 적정예산 대비 54.5%로, 당초 계약서상 공사기간보다 6~7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사업의 경우 당초 공기가 평균 4.8년인 사업이 7.6년 지연돼 12.4년 후에나 준공되고, 철도도 8년가량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예산 심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SOC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건설협회 주도로 'SOC 물량 감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이달말 개최키로 하고 추진중이다. 또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SOC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열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4대강과 연계한 SOC 예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지자체 SOC 예산 감소와 관련해 "정부가 철도만 강조하면서 지역현안 사업이 뒤로 밀리고 있다"며 SOC 예산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예산은 늘리면서 SOC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성 연구위원은 "정부가 SOC에 대한 투자예산을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SOC투자를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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