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서 뭘 논의했나

미국에서 8일 열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핵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불안정 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제공키로 공약한 확장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美, 對韓 방위공약 재확인 =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의 핵심임무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위기시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가용한 미군 전력 및 능력을 한반도로 전개하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복무기간을 정상화하는 조치들이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핵 프로그램 및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조치 요구를 공동성명에 명기한 것은 북한 핵에 대한 양국의 분명한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특히 핵 확장억제 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상시 협의기구를 가동키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은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맞서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 등을 동맹인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미측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 평가하는 한편 핵 및 WMD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내년부터 상시 가동을 추진키로 했다.

   연내에 실무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편성.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부터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들어맞는 맞춤형 핵 및 WMD 대응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북한 등 다양한 위협대응 작계발전 전략기획지침 = 전략기획지침은 국방부 차원에서 작전계획(작계) 수립 및 발전의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SCM에서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MC(군사위원회)에 이 지침을 하달하면 MC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작전계획 작성과 관련한 전략기획지시를 하달한다. 합참과 연합사를 비롯한 작전계획 수립 제대에서는 이를 기초로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이번 SCM에서 전략기획지침을 내리게 된 것은 전작권 전환시기가 조정됐고, 북한의 위협과 국내외적인 상황 등 전략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계획작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지침은 비대칭 위협을 포함한 최근 북한의 위협 변화와 국지도발, 전면전 등 광범위한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작계 5027과 이를 대체할 신작계 5015 등을 통합한 단일 전략지침을 말한다. 기존 연합방위체제와 2015년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체제에 모두 적용되게 된다.

   여기에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처음 명기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앞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으로 발전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김 장관과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SCM 회의에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불안정 사태,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청취했다'라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명기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미 군사당국이 공개문서인 공동성명에 불안정 사태를 명기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삼남인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계 구축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됐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는 당대표자회를 통한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동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동맹 2015'와 '국방협력지침' = 애초 2012년을 목표로 했던 전작권 이행계획(STP)은 군사적인 계획에 국한됐으나 전략동맹 2015는 군사조치 상황과 동맹현안이 포함된 포괄적인 추진 상황을 담았다.

   국방부는 "작전계획 발전과 연합연습,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등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제반 군사적 조치사항들이 담겨 있다"며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동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략문서 정비 등의 추진계획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특히 미측은 이와 관련, 오는 2015년 이후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 능력의 제공과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전략정보와 핵우산 등 지속능력을 제공하기로 확약했다.

   이밖에 지난 60년 동맹의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 동맹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국방협력지침'도 합의 서명했다.
    앞으로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분야로 정보, 계획발전 능력,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 상호운용성, 연합연습 개선, 교육.훈련 교류로 명문화했다.

   더욱이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해 한반도에서 확고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 범세계적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훈련 등 WMD 비확산 활동지원과 양자(한.미).3자(한미.일).다자 활동을 통한 지역 협력 강화, 국제안보 및 평화유지 노력 강화도 국방협력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