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아 의원 " 대구지검 영장 기각률 높아"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대구지검의 영장에 대한 법원 기각률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법원 기각률은 2006년 16%였으나 올해에는 19.9%로 높아졌다.

또 대구지검이 기소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는 무죄율도 2006년 0.1%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0.36%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영장기각률과 1심 무죄율이 함께 높아지는 것은 무리한 공소제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무리한 공소제기는 국가와 국민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공소권을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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