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근 6년간 3866억원 잘못 부과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잘못 부과한 세액은 모두 38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채택액 2667억원 ▲이의신청 인용액 364억원 ▲심사청구 인용액 186억원 ▲행정소송 패소액 649억원이다.

각 연도별로는 2005년 216억원, 2006년 284억원, 2007년 120억원, 2008년 400억원이었고, 지난해의 경우 수입 위스키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채택액 1천914억원이 포함돼 2천713억원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과세 근거에서 시작한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 징세율 제고를 위해 세금조사, 부과, 징수과정에서 조사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과세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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