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동산 추가 대책 내놔라" 여야 한목소리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8·29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미흡했다. 추가대책을 내놔야 한다"(한나라당)

"잘못된 8·29 부동산 대책이 전세가격만 상승시켰다. 대책을 내놔라"(민주당 등 야당)

1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8·29 부동산 대책의 효과부진과 관련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데는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또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다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거래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규제완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 초점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금융규제의 문제점을 질타하며 전세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정부의 '8·29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하락과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공공택지 내 85㎡이하 중소형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 혜택을 서울 강남3구 등 버블세븐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출부문인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면 야당은 전세난에 초점을 맞췄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8·29 부동산 대책이 전세값만 천정부지로 올렸다"며 "주택임차보증금 인상률 5% 초과 금지, 소형가구 수요에 맞춘 대책 등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DTI(총부채상환비율) 한시적 폐지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 대출을 하라는 것"이라며 "투기를 촉발하는 금융규제완화가 아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건설사 미분양주택 전세주택용으로 전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또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의 가장 큰 문제인 3~5년 거치기간 후 만기일시상환제도를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대해 책임을 따져묻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적 질문에 "대책 내놓을 수 있은 것은 다 내놨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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