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만에 부정수급 100억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액수가 시행 만 2년 만에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제도가 도입된 뒤 올 5월말 현재까지 적발된 수정수급은 3만2377건 104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매년 늘어 제도 도입 1년 뒤인 2009년 1만3833건(적발률 0.5%)에서 올 5월 현재 이보다 33.9% 늘어난 1만8524건(1.2%)을 기록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병원 등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1만52건(31.0%)로 가장 많았다.

원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제 시행 2년을 갓 넘다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앞으로도 공단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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