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서울대 법인화' 집중 질타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법인화의 타당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정운찬 전 총리도 서울대 총장 시절 법인화에 대해 '사립대,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며 "법인화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의 연구비 수주액이 충북대 등 타 국립대의 10배가 넘는 상황에서 법인화하면 결과는 뻔하다"며 서울대가 법인화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서울대 법인화는 국립대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법인화 도미노 현상을 부를 것이며, 결국 국립대 해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법인화를 통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면서도 재정 지원은 오히려 늘려 달라는 서울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의 근본 취지는 정부로부터 자립해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재정독립은 커녕 오히려 국가의 재정 지원을 열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역시 "자율성을 달라면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데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인화를 반대하는 서울대 일부 구성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면 법인화하겠다는데 이건 학문의 공공성 따위가 아니라 그냥 탐욕스러운 거다. 정부와 법인화 여부를 두고 거래를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서울대 총장 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다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사회가 총장을 뽑는 간선제가 되면 오히려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사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직선제의 폐해와 정부의 인사전횡을 막을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의 성과급 돈잔치 의혹과 사외이사 겸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가 올해 2월 전임교원 1천819명에게 40억6천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이중 393명은 연구비 수주 실적이 없는, 즉 연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서울대 교수 22%가 겸직을 하면서 사례금과 교통비, 연구비 등으로 월평균 330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사외이사를 3곳씩 겸직하는 등 규정을 어기고 있지만 학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기사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