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지경부 R&D 과제, 기획위원이 연구까지..서로 '밀어주기?'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의 R&D 과제를 실무위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특정 연구자에게 몰아주는 등 밀어주기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배포한 산기평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기평의 R&D 과제는 △특정 기획위원이 특정연구자와 과제를 주고받고 △기획위원 스스로가 과제를 수행하며 △여러명의 기획위원과 여러명의 연구자가 과제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밀어주기식' 과제부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최근 신규과제 공모 평균 경쟁률은 2대1을 넘지 못했고 특정 기획위원이 특정연구원에게 서로 과제를 주고 받은 관계도 4552회 중 1075명이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네트워크 망이 국책연구 수행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R&D 기획위원은 신진연구자, 중소벤처기업, 지방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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