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규제개혁 노력 계속돼야"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개최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여전히 기업들은 인허가 사항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 한 것이다.

손 회장은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회장회의에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참석했다.  최근 경제현안과 대응을 주제로 한 본회의에서는 환율 문제가 논의됐다.

대한상의는 환율이 1050원에서 11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수출기업의 75.4%가 손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환율 변동 속도를 완화하는데 주력하고 중소 수출업체 지원, 내수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환 리스크 관리, 원가절감, 기술혁신, 브랜드 가치 재고 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도 주요 주제였다. 현재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대한상의 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촉이 크게 감소해 기업투자 의욕이 약활 될 것이라고 봤다.

대한상의는 임시투제세액공제 금액이 약 2조원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 회장단은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 건설경기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회장단은 “아직도 10만4000호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과 공사 수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는 4대강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시한 연장 등의 경기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장단은 노동관련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 노동 유연성 확보를 주장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요구는 자제돼야 하며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의 사용제한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하도급을 제약하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또 회장단은 공정거래 질서와 동반성장과 관련해 “대기업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과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중소 협력업체도 스스로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에 노력하고 경쟁력을 기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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