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환율갈등 타협점 찾을 것"

"과도한 자본유입 대응책..여러 방안 논의 중"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선진국과 신흥국들 간의 환율 갈등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중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다퉈봐야 (선진국과 신흥국) 양쪽 모두 손해이고 이대로 가면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율 문제는) 합의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환율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면서 "G20(주요 20개국)에서도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항의전화를 한 뒤에는 양측이 이에 대해 더는 추가적인 대화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정감사에서 해외자본의 과도한 유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다 꺼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발표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 시기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며 서울 정상회의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관측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임 차관은 "(추가 자본유입 규제 대책을 마련하면) 시장 테스트도 많이 해야 한다"며 "비예금성 부채를 건드리는 것은 범위도 크고 파장도 클 수 있다. 단기외채를 타깃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에게 우리가 규제를 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세금 부과는 좀 경직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세금보다는 부담금 방안 쪽에 무게를 뒀다.

한편, 임 차관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카를라 브루니가 방한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오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