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중소가맹점 확대 추진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인 중소 및 재래시장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4일 "인하대상 가맹점이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추가로 인하할 대상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9600만원인 인하대상 가맹점의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작년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중소 가맹점은 3.3~3.6%에서 2.0~2.15%로 각각 낮췄다.

당초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맹점의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가세 면세사업자나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이 제외돼 40% 초반대에 머물렀다.

당국 관계자는 "인하 대상 가맹점을 올해 6월 기준으로 갱신하고 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인하 대상에 포함하는 작업이 다음 달 중 끝나면 인하 대상이 현재보다는 늘 것"이라며 "이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확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지금보다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보고 업계의 자율적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불카드의 수수료율과 비교할 때 추가로 인하할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기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87%이고, 직불카드는 1.5%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폭을 업계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지만 0.2%포인트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율이 0.2%포인트 인하되면 카드사의 수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