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실업급여 적립금 2013년 고갈"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오는 2013년이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의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보험료율과 지출을 조정하지 않은 채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적립금의 적자 폭이 2013년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2개 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 사업과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사업을 수행한다.

보고서는 2011~2015년 실업ㆍ모성보호 급여 사업과 반환금 등 기타 지출 항목을 합한 실업급여 계정의 전체 지출규모가 매년 4조3000억~5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5%)으로 향후 5년간 총 2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급여 계정의 총 수입은 매년 3조3000억~4조1000억(연평균 증가율 5.6%)으로 향후 5년간 18조3000억원, 이 가운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3조~4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7.5%)으로 향후 5년간 총 17조6000억원이 될 것이란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실업급여 계정의 당기수지 적자규모도 2011년 9629억원에서 2015년 1조5928억원으로 커지고, 전년도 적립급 수준에서 그해 당기수지를 더한 누적적립금은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015년 -4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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